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 관련 법안 통과는 언제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 하고, 결국 불발되었습니다.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4만8000여가구가 전매 제한은 완화됐는데도 실거주는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진 것 입니다.

국회 국토위는 지난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은 그대로 보류되었습니다.

만약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전세를 줬을 때,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각에서는 벌금을 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벌금도 내야 하고 해당 물건은 LH에 분양가에 맞춰 매각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란 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일반분양 당첨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거주를 의무하는 제도로 이 기간동안 전세나 월세 등 임차를 줄 수 없는 제도입니다.

만약 실거주를 하지 못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 신청을 해야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전매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의무기간 중에 세대원의 근무나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실거주의무가 예외 됩니다.

현재 이러한 법을 적용 받는 곳은 총 72곳이며, 4만 7,000여 가구로 집계됩니다. 현재 법안이 거부되어 이 단지들의 경우 분양권을 처분하더라도 실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것 입니다.

특히 현재 수도권의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1만 2000여 가구로 전체 비율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35% 정도의 세대가 내년에 바로 입주를 해야돼서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 곳의 대다수 청약 당첨자들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현재 거주지의 전세 연장 및 이직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여야의 법안 보류로 이들은 다른 자금마련책을 준비해야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을 믿었던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월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에서 실거주 폐지 법안에 관한 질문을 받자 "빠르면 연내, 늦더라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한 번 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입주민의 주거 이전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어서 폐지하는 쪽이 맞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또 국토부 장관의 후힘자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 역시 "실거주의무는 국민 주거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 청약 당첨자들의 자금책 마련도 쉽지 않아지고, 모든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해 보입니다.

아무개 투자자들의 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