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도 위기, 재조명된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무개투자자 블로그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새마을금고 부도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건설 및 부동산업'이 대출이 근원이 되어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과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대출을 큰 폭으로 늘렸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시공사가 대출 이자를 갚지 못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특히 2022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여 타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막았지만, 새마을금고가 건설업체에게 대출 액수를 큰 폭으로 늘려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약 2조 원에 부실 채권을 정리하면서 사건은 마무리 되었지만, 당기순이익으로 적자를 피하지 못 했고, 그 여파가 2024년까지 이어져 온 것 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전국 새마을금고 1288곳 가운데 적자에 빠진 금고가 1년 만에 10배 가량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채권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8% 이상인 금고는 22년 53곳에서 지난해 212곳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실이 발생해도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탕감하는 식으로 억누른 사례가 많았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였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뱅크런 사태를 겪은 뒤 개선에 나섰지만 적자와 연체율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22년에 적자 금고는 45곳이였지만, 2023년 431으로 약 10배 가량 상승하였고 연체율이 두자릿수인 금고는 2022년 44곳에서 2023년에는 80곳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전체 평균 연체율은 5.07%였고 전년 대비 1.48%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포인트 대비 개별 금고의 실태는 연체율 15%가 넘는 금고가 13곳으로 밝혀졌습니다.

연체율이 높은 금고는 대부분 기업 대출의 비중이 큰 금고였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부동산 관련 대출로 파악되었고, 연체율이 22.27%에 달하는 서울의 A 금고는 전체 대출에서 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87.56%였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잠정 집계한 결과 8%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말 5.07% 대비 불과 3개월 사이에 3% 포인트 가까이 치솟은 수치로 예상됩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원금 + 이자를 5,000만원 한도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은행 별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예금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그 주체로 보호해주는 것이 아닌,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 보호를 하게 됩니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 등으로 해산을 하게 되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 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과 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예금을 지급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1인당 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가 별도로 적용되며,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되어 예금주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A새마을금고와 B새마을금고에 5,000만원씩 입금되어 있다면 총 1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C 새마을금고 본점과 지점에 5,000만원씩 입금되었다면 1억원이 아닌 5,000만원만 보상받게 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한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 중에 있으며 4월 1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하였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한 후보의 자녀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총 11억원을 받았고, 기존 대부업체 아파트 대출금 6억 원, 지인 등에게 빌린 돈 5억 원을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구두통보 등의 사전 절차 없이 곧바로 대출금 회수에 나서기로 한 것 입니다.

새마을금고 측에 따르면 환수조치통보 서류엔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통산 한달 가량이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납부기한 이후 3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담보물건에 대한 법원 경매를 진행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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