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전망] 공매도 과연 제도 개편이 될까?

안녕하세요 아무개투자자 블로그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공매도' 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순환 과정

 

공매도는 무엇일까?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판매를 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그 주식을 다시 구입해서 원래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A주식이 현재 10,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자가 A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A주식을 빌려서 10,000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예상대로 A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자는 하락한 가격으로 A주식을 다시 사서 빌렸던 주식을 원래 주주에게 돌려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할 경우 투자자는 하락한 가격만큼의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공매도의 장점으로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줍니다.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했을 때 공매는 주가의 조정을 도와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수도 있고, 또한 관계자들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현재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리포트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주식을 공매도한 후, 주가가 예상과 달리 급등하게 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고, 때로는 빌린 주식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그 동안 금융당국은 매번 선진국이 이렇게 하냐며. 한국 증시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증권 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무려 5만명 동의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9개월여 동안 56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면서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 개선 요규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이전 사례보다 훨씬 큰 금액의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며,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국내에 강제 송환을 하여서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SEC

 

한국에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공매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도 최근 공매도에 나선 투자자들 인적사항과 공매도 규모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매도 규제가 덜한 미국에서도 게임스톱 등 밈주식에 대거 공매도가 몰리자 규제 도입을 주장해온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지난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매도 보고를 강화하는 규칙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연기금 및 투자자문 등의 투자운용사는 총 공매도 잔액이 1000만달러 (한화 약 135억원) 이상이거나 발행 주식 대비 2.5% 이상인 경우 주식 수, 평가금액, 일일 거래 내용 등을 SEC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는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매도 대상 증권, 투자자별 공매도 잔액, 증권별 공매도 잔액의 순활동 등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할 계획임으로 밝혔습니다. 이 규칙은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본격 시행됩니다.

 

한국 금융감독원에서 강력한 처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만큼 불법 공매도에 관한 규제도 점차 확산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아직까진 "금융 당국의 의견을 신뢰할 수 없다.", "수 많은 의견들 보단 1가지의 행동을 보여줘라" 라는 의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또한 확산되는 가운데, 과연 개인투자자들이 현재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어떠한 정책과 처벌을 할 지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