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의대 교수까지 사직서 제출 현재 진행 상황은?

안녕하세요 아무개투자자 블로그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다뤘던 주제인 전공의 파업에 대한 주제를 다시 한 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서울 의대 교수진까지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공의 파업은 현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더 증원한다는 것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지만, 앞으로 추가 증원을 하여 5,038명으로 증원하겠다고 정부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사측은 "현재 의대 증원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의료 분산화에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입장을 표명한 후, 정부 측에서 받아드리지 않자 파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는 약 9천명 가량으로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 근무를 중단하였으며 현재도 미복귀 전공의 비율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약 7천 여명에 대해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소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정부측은 지난 3월 5일부터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사전 통지서를 미복귀 전공의 대상으로 순차 전송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달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전공의 면허정지와 의대생 집단 유급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의견입니다.

전국 20개 대학이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참석한 대학 중 16곳은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와 유급조치를 두고 대학별 사직서 제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이 대학별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이달 25일은 정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에 앞서 이달 22일 3차 회의를 열고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사직서를 내더라도 사직 완료 전까지는 각 수련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빅5' 병원은 각각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와 성균관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성균관 의대 교수협은 이번 주 안에 비대위를 출범해 다른 대학과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추후의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시 의사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길 자제하는 한편 교수들에게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정상 복귀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공의 파업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동원해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수련생 전공의에 의존한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및 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응급실의 일반 병상 및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의료 개혁은 현재로써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제이며, 의대 증원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파업을 진행한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필수적인 과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증원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원인이 아니다" 라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주요과를 기피하는 현상과 수도권 몰림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의료 불균형은 의대 증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보다 혁신적인 제도 개선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의미한 의대 증원으로 현재의 의료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있고, 과잉 진료를 더불어 전반적인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정부측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만큼 의사측에서도 강경한 대응으로 나갈 것이며, 서로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기 전까지는 파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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