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 역대 최저치 기록 앞으로의 미래는?

안녕하세요 아무개투자자 블로그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암울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최근에 한국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로 집계 됐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현재의 합계 출산율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분기 0.82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2분기와 3분기에 0.72명대로 하락, 4분기에는 0.65명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감안해보면 0.07명이 줄고,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0.55명으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았고, 세종과 전남이 0.97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은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출생아수는 2020년에 27만 2천 명으로 3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진 뒤 줄곧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개월 모두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줄은 것 입니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한 해 출산율이 60만명은 넘어야 기본적인 인구수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1년 전 23만보다 9,200명이 감소했으니 출생률 최소 기록을 깬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으로 구분하는 OECD의 출산율 평균 2021년 기준 1.58명입니다. 역시 현재 우리나라는 해당 국가들의 평균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심각한 점은 OECD 국가 중 꼴찌 바로 앞인 스페인의 출산율과도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는 것이 가장 충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성장 가능성을 체크할 때 가장 중요한 수치는 출산율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국민 총소득(GDP)가 높아도 출산율이 낮으면 성장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합계출산율이 0.65명이지만 향후 10년 후, 혹은 20년 후에는 0.5명 이하로 떨어지고, 정말 상황이 악화가 된다면 0.4명의 최악의 출산율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제일 크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자녀의 출산과 함께 양육비와의 전쟁이 선포된다고 하는데, 산후조리원과 육아도우미만 해도 약 1천만원 가량의 금액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만 25~45세의 경제활동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 19세까지 자녀 한 명당 양육비는 약 2억 5206만원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1년 사이에 약 16%가 상향된 수치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교육 등 교육 문제가 2위로 조사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엄청난 교육 열풍으로 자녀가 7살 미만일 때도 사교육을 진행하는 부모의 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주제의 드라마인 '스카이캐슬'을 보면 자녀들이 매우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진행하고, 무리한 학업 스트레스로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스토리도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에서도 펼쳐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출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주택 마련 부담, 청년 취업난에 대한 우려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2006년부터 2조1000억원으로 시작, 2015년에는 14조7000억원, 2022년에는 51조7000억 가량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행 중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 드리자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우선공급제도, 부모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 등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지만 반대로 출산율은 점점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포럼에서는 정책들은 늘어가지만 왜 출산율은 바닥으로 가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 글이 있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저출산 예산은 급증하고 있지만 저출산과의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간접지원자금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마저 파산등의 이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19개의 부처에서 214개의 저출산 정책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개수에 비해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떨어지는 정책들만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현재의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정책이 아닌, 해당 부모에게 근본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책이 많아져야 출산율 감소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개 투자자들의 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