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무개투자자 블로그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의사, 전공의 파업'에 대한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파업의 근본적인 이유와 현재 진행 상황 바로 알아보시죠
1. 전공의 파업의 근본적인 이유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인력 부족과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정부는 의사를 추가 양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약 3,058명이지만, 내년인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이 더 증가한 총 5,058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의료 인력을 의료 시설이 부족한 지방쪽에 더 분산 시킬려는 이유도 있고, 가장 근본적인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큰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료수가와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등의 근본적인 개선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의사의 수만 늘리는 것은 수도권에서 의사 과잉 현상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2. 빅 5병원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 제출
한국의 빅5병원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이른 바 '빅5병원' 전공의 대부분의 인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지난 19일까지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는 근무를 중단하였습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27일) 오후 7시 기준 전공의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8% 수준인 9937명이며, 지난 26일보다 28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3.1%인 8992명으로, 지난 26일(8939명)보다 53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추가적으로 사직서를 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파업에 대한 정부 입장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관한 계획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변동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할 예정이라는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수정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의과대학 정원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법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지역 의료에 대한 정책 추가 등의 보상 강화 및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경책으로는 29일까지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지시를 무시할 경우, 의사 면허의 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덧붙인 상태입니다.
4. 파업에 대한 의사 입장
의사들의 대표단체는 "현재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현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앞으로의 의사 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은 이미 경제협력개발지구(OECD) 평균의 2.5배에 이르는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계는 단순히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반박을 하는데, 근본적인 의료인력 배치의 지역 균형화와 의료전공 분야의 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의사의 수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핵심을 제대로 짚어야 한다" 는 의견입니다. 현재 의사들의 근무환경도 개선 시켜야 하지만, 이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5. 현재 파업에 대한 진행 상황은?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으나,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치겠다는 의미입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진료를 중단했던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었습니다. 서울 건국대학병원 소속 전공의 12명이 지난 26일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를 표방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개설되기도 하였으며, 이번 파업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모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는 거의 붕괴 직전까지 다가왔습니다. 심정지 환자, 말기 암환자, 출산에 임박한 산모들이 신속하게 수술을 받지 못하고 죽어 나가는 상황입니다. 부디 하루 빨리 의료 정상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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