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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정책 변경점과 올해 부동산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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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정책 변경점과 올해 부동산 전망은?

 

안녕하세요 아무개투자자 블로그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새롭게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과 올해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은?


1.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출처 : 국토교통부)

 

2024년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2년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 소유한 자산이 5.06억 이하이며, 연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6~ 2.3%의 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의 경우 5억원, 지방의 경우 4억원 이하의 대상주택으로 최대 3억원을 1.1 ~ 2.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모두 처음 적용받은 금리는 5년간 적용하며, 이후에 아이를 더 출산하게 된다면 아이 1명 당 0.2%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결혼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능


 

결혼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출처 :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결혼 혹은 출산을 한다면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조건으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이며,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결혼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10년동안 5000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존의 법안에서 1억원을 추가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남편와 아내가 각각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아이를 입양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미혼 출산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혼부부 청약 조건 완화


 

신혼부부 청약 조건 완화 (출처 : 국토교통부)

 

기존 청약제도에서는 부부가 각자의 청약 통장으로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무효처리가 되었지만 2024년부터 공공분양, 민간분양, 일반공급 모두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된 건에 대해 유효 처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는 1회에서 2회로 늘어났으며, 신혼부부가 더 빠르게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맞벌이 소득기준이 완화된 부분입니다. 현행을 살펴보면 청약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월평균 소득을 미혼의 2배로 적용되는 것으로 맞벌이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과거에는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1인 가구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둘 중 한명은 소득이 아예 없어야지 청약 조건에 부합됐지만, 현재는 맞벌이를 하여도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가 상승합니다.

 

 

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처 : 국토교통부)

 

올해부터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 신설됩니다.

 

소득 조건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과 달리 3,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조정되었으며, 납입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 이자율은 최대 4.5%로 변경됩니다.

 

또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최장 40년까지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현재의 주담보 대출의 금리가 4%대인것에 비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저금리 혜택입니다. 단, 통장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액은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2024년의 부동산 전망은?

 

 

1. 수급 및 거래 현황


 

분양, 입주물량 추이와 거래건수 현황 (출처 : 114REPS)

 

과거 2015년부터 2017년, 2020년에는 공급 물량이 많았으나, 그 외 년도 평균 대비 공급 물량 부족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건설업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의 회복이 더딘 지방의 분양 지연 및 위축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2023년 민영아파트 분양실적은 계획 물량인 25.4만 가구 대비 71%인 18.2만 가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 동향 분양에 대해서는 청약 수요의 증가 및 공급 지연에 따른 물량 감소로 미분양 위험인 6.2만 가구는 피했으나, 준공 이후 미분양 물량이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건수의 현황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인 2021년 상반기 5,608건으로 최대 거래건수 진행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며, 2023년 상반기 최소 거래 건수 진행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지만,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 아파트 매매지수와 매매 가격 전망 지수


 

아파트 매매지수 및 매매 가격 전망 지수 (출처 : kb부동산)

 

아파트 매매지수는 2021년 하반기에 188.9p로 최고 지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 하반기 142.3p로 하락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부터 조금씩 상승 추세로 전환하여 2023년 9월 161.4p까지 회복한 이후에 다시 상승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의 규제 안화 등으로 시장이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거래량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쉽게 매매 지수가 상승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아파트 가격으로는 2020년 2분기에 가장 정점인 129.6 상승 전망을 보여주었다가, 23년 1월에 최하 포인트인 51p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106.4p까지 회복하였으나, 다시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KB 리서치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은 매수 관망세가 확대되면서 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하락폭이 확대될 전망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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