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 관련 법안 통과는 언제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 하고, 결국 불발되었습니다.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4만8000여가구가 전매 제한은 완화됐는데도 실거주는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진 것 입니다. 국회 국토위는 지난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은 그대로 보류되었습니다. 만약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전세를 줬을 때,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각에서는 벌금을 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벌금도 내야 하고 해당 물건은 LH에 분양가에 맞춰 매각해야 합니다. 1. 실거주 의무 제도와 적용기간 실거주 의무란 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분양가 상한제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