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발표, 이번엔 부실 공사 문제 해결될까?

 

LH 혁신안 발표, 이번엔 부실 공사 문제 해결될까?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바꾸고, 입찰 시 전관 영향력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LH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도 반영됩니다.

 

국토부는 사실 독점 공급자였던 LH가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

 

간단 명료하게 말하자면 LH가 공사를 맡긴 단지를 조사했더니 15개의 단지에서 부실공사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4월 GS건설이 공사한 인천 검단에 위치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로 인해 무너진 후 또 발견된 것입니다.

 

부실공사 15곳 가운데 10곳은 설계 과정부터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보강 철근이 누락됐으며, 5곳은 시공 과정에서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부실공사 문제의 원인은?

 

부실공사 붕괴 현장

 

전수조사를 살펴보면 필수 요소인 철근 보강이 설계 때부터 오류, 누락된 경우가 많았으며 제대로 된 구조 계산을 현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실력이 부족한 기술자가 참여하거나 관행대로 철근을 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LH의 설계, 시공, 감리 관리 및 감독 불이행도 존재했습니다.

 

진행 사항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점, 인천 검단 아파트의 설계 감리사의 경우 수주에서 탈락한 LH 출신 직원이 많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문제들은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관리감독까지 부실해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철근 누락 LH 아파트 현황은?

철근 누락 LH 아파트 현황 (출처 : LH)

 

국토교통부는 철근을 빠트린 15개의 명단을 공개했었습니다.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등 5곳은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일뿐더러 파주 운정과 아산 탕정은 1천 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로 해당 이슈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입주 중인 3개 단지는 기둥을 덧대고 슬래브를 보완하여 보강을 마쳤으며, 나머지 단지인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도 지난 8월과 9월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LH 혁신안 (출처 : 국토교통부)

 

현재는 공공주택 사업을 하려면 LH가 직접 하거나, LH가 민간 건설사와 공동으로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점 구조를 깨고, 민간기업 혼자서도 공공주택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LH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안전 품질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과거 LH의 관리감독 문제로 발생했던 문제를 바로 잡고자 설계, 시공, 감리 업체의 선정 기관은 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또한 LH 전관의 영향력도 차단되어 LH의 권한을 확 줄였습니다.

 

과거에는 LH 퇴직자가 업체를 차리면 그 업체로 일감을 몰아주고, 권한을 심어주어서 비리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였습니다.

 

LH 추진방향 (출처 :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과거 부실공사를 계기로 LH 전관 카르텔을 아예 차단시키는 것을 큰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부실시공의 가장 큰 원인인 LH 독점적 지위, 전관 카르텔, 미흡한 감리체계, '부실 3종세트'를 해소하여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번 혁신을 계기로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혁신을 계기로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이득을 취하는 불합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