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종료, 추가 재개될 가능성은?

 

지하철 파업 종료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총파업이 금일 오후 6시를 기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도 정상 운행하면서, 전날과 같은 '퇴근길 대란'은 없을 전망입니다.

 

앞서 노조는 8일 서울교통공사와의 단체교섭 결렬 이후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파업을 실시한다"고 하였었습니다. 이른바 '시한부' 파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가 파업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파업 당일인 9일 오전, 한국노총 산하 제2노조도 불참을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업에는 민노총 산하 노조만 지하철 파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파업에 대비해 9일과 10일 양일 간 출근 시간(오전 7시 ~ 9시)에 대기 인력을 투입하면서 운행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다. 하지만 퇴근 시간에는 평소 대비 87%만 운영되면서 퇴근길 지하철역은 묵새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서울지하철 파업

 

이번 지하철 파업의 가장 큰 원인은 사측의 인력 감축안입니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0년 1조1천137억원, 2021년 9천644억원, 2022년 6천420억원입니다. 2021~2022년은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을 반영한 규모로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3년 연속 1조원대 적자입니다. 또 작년 기준 공사의 누적 적자는 17조6천808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은 61.9%에 이릅니다.

 

사측은 기본적으로 이런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6년까지 2천212명의 직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은 사측의 경영혁신안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감축안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앞서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7월 11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래 10여차례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자는 쪽이고,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전날 사측과의 최종 교섭이 결렬된 데 대해 "서울시와 공사가 인력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 계획을 끝내 거두지 않았다"며 "현장 안전인력 공백을 우려해 올해 정년퇴직 인력(276명)이라도 최소한 채용하자는 노조의 제안도 거부해 최종 교섭이 결렬됐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연말 정년퇴직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현장 안전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채용 절차가 4~5개월 걸리는 것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채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년 퇴직을 통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예고했던 1차 시한부 경고 파업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며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수능 이후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로고

 

 

즉, 노조는 공사와의 대화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수능 이후 파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와 공사도 이번 파업을 서울 지하철을 볼모로 명분 없는 파업으로 정의하는 한편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노조 측 불만을 드러내는 파업에는 타협 없이 원칙 대응, 이번 기회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악습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노조 파업을 쟁의행위로 규정, 파업 참여자에겐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공사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공사 측에서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등 대체교통편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출퇴근 시간대 시민 이동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오전 7시~10시. 오후 6~9시로 1시간씩 연장하고 단축차량과 예비버스 등을 추가 투입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매일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중 한 명으로써, 공사와 노조가 원만한 합의로 다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